남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5. 10.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안전경제건설국장

1. 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 및 관리 주체에 관한 정의 (안 제2조)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8. 24. ～ 2015. 9. 13.(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장소 또는 마을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시설을 말한다.

가.「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나.「도로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마.「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사.「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아.「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자.「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차.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카.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감독기관의 지도․감독 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기한을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애완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에 대한 방지대책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설치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와 관리계획

7.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응급 연락처, 하자 신고처, 검사 유효기간 등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③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ㆍ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를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7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표의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리주제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관리주체는 제6조제3항에 따라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안전감시망 구축)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원을 활용할 때에는「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제11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결과,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제7조제1항 관련)

1. 안전점검의 항목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연결 상태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노후(老朽) 정도

다. 어린이놀이시설의 변형 상태

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청결 상태

마.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수칙 등의 표시 상태

바.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2. 안전점검의 방법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제1호의 점검항목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가. 양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주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수리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별지 서식]
안전점검실시대장(제7조제1항 관련)
점검일	점검 결과				특이사항	점검자 (인)
	양호	요주의	요수리	이용금지

남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